CURRENT PROVIS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9.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28조

시행 2026.07.01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