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6
시행 2019.07.01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23
제82조의6
시행 2026.06.2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