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9.07.01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23
제28조
시행 2026.06.23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