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
시행 2019.07.01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23
제26조의4
시행 2026.06.23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