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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7.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99조

시행 2026.07.01

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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