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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73조

시공보증

시행 2026.07.01

제73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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