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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8.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48조

시행 2026.07.01

제48조 삭제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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