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당해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8ㆍ4ㆍ1>

1. 금융감독원

2. 상호신용금고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연합회

7. 새마을금고연합회

8. 한국보험공사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4ㆍ1, 2019.5.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