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20.11.27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1.2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조
시행 2026.07.01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