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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09.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9조

시행 2026.07.01

제9조 삭제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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