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6.07.01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10.30, 2019.5.21>
기준일 2011.09.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10.30,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