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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시행 2026.07.01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10.30,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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