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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4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0.09.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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