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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6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96조

벌칙

시행 2026.06.16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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