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11.08.04강제징수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8.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90조
시행 2026.06.16강제징수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