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2010.04.05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0.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4.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88조
시행 2026.06.16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