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2021.10.14개인별 보상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64조
시행 2026.06.16개인별 보상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