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11.08.04사업시행자 보상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8.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8.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61조
시행 2026.06.16사업시행자 보상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