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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6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9.01

제60조

시행 2016.09.01

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60조

시행 2026.06.16

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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