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5.12.30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6조
시행 2026.06.16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