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
시행 2019.07.01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9.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57조의2
시행 2026.06.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