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