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1.08.04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8.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5조
시행 2026.06.16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