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08.04.18설치
제49조 (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7, 2008.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1.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4.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49조
시행 2026.06.16설치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