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19.07.01담보물권과 보상금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47조
시행 2026.06.16담보물권과 보상금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