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10.04.05위험부담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4.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46조
시행 2026.06.16위험부담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