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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6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5.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10.14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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