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9.04.01재결의 유탈
제37조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때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37조
시행 2026.06.16재결의 유탈
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