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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6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17조

계약의 체결

시행 2026.06.16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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