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ㆍ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3ㆍ6ㆍ11>

②제1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준용한다.<개정 1993ㆍ6ㆍ11>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6ㆍ11>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