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00.01.01계속수입의 압류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2
제44조
시행 2026.06.02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