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7조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개정 1995ㆍ12ㆍ6>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