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21.06.23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6.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
제69조
시행 2026.05.28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