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2021.06.23결정의 효력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6.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
제66조
시행 2026.05.28결정의 효력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