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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28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5.07.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

제66조

시행 2026.05.28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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