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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5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28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6.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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