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
시행 2026.05.28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1.16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