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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28 · 인사혁신처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01.16

제10조

시행 2020.01.16

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28

제10조

시행 2026.05.28

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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