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13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3 · 행정안전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3

제92조의13

시행 2026.06.03

제92조의13 삭제 <2024.2.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