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2010.01.01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03
제65조
시행 2026.06.03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