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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보건복지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12.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15조

시행 2026.05.12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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