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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7.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51조

시행 2026.05.12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