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
시행 2015.06.04규제의 재검토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서류의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9.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6.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50조의3
시행 2026.05.12제50조의3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