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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3.30

제5조

시행 2017.03.30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5조

시행 2026.05.12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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