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3.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01.18

제33조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시행 2014.01.18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33조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시행 2026.05.12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