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9.07.01통지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9.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3조
시행 2026.05.12통지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