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7.03.30통지
제3조(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3.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3조
시행 2026.05.12통지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