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6.04.30통지
제3조 (통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7.04.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6.04.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3조
시행 2026.05.12통지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