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7.03.30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3.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1조
시행 2026.05.12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