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63.05.02제1조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5.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05.0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1조
시행 2026.05.12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